외국계 IB들 “정치적 불확실성 커져 개혁추진 어려워””한국 대선은 남북관계ㆍ소득격차가 핵심이슈”

황대일 기자=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각국 정치 리스크가 세계 경제회복에 새로운 암초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와 내년에 집중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요국들의 강력한 개혁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실업ㆍ저성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국가들은 노동시장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고용창출에 진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4개국을 비롯한 59개 국가에서 올해 선거가 치러진다.

선진국 투자은행(IB)들은 이들 국가에서 정치ㆍ경제적 대립, 사회적 긴장이 격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씨티그룹은 정치적 리스크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최근 경기 둔화세를 고려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치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한 탓에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한데도 정치 변수에 막혀 강력한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SBC는 정책결정자들의 경제 운용이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발전과 개혁 정책이 경제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와 선거는 상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씨티그룹은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꺼내 든 유럽 각국의 긴축정책이 정치 위험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확장, 복지 축소 반대 등을 외치는 비주류 정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불안을 가중하고 개혁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그리스는 6월 총선 재실시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무질서한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도 선거 등 변수로 경제성장 유지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HSBC 등 IB들은 아시아 경제가 그동안 노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으나 노령화 가속화 등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효율성, 노동생산성 제고 등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국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 소득격차 해소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인프라 투자, 사회복지,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주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IB들은 앞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치 변화와 발전을 예측하고 정치 리스크의 경제적 악영향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긴축정책 반대 등 시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기업환경 개선,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