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반토막 족집게 전망’ 김경원 前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르면 올 연말에 깊고 긴 불황이 올 것이다.”김 전 전무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을 “희망 섞인 낙관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심장 불황을 확신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물가 부담 때문에 돈을 풀 수 없다는 것. 둘째,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국가 부채비율(71.5%)이 높아 재정 정책도 쓸 수 없다는 것. 셋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 등으로 포퓰리즘 확산을 꺾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유로존 위기, 중국 성장 둔화 등 위협 요인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대처할 정책 수단은 없어 외환위기보다 더한 심장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그 ‘원죄’를 찾았다.
“1990년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값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엄청나게 뿌려댔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국이 돈을 풀어도 인플레로 연결되지 않았다. 풀린 돈을 적당히 걷어 들이며 위기 이후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 정책 당국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게 오늘날의 버블을 만들어 냈다.”
그랬던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면서 곡물과 자원을 엄청나게 소진, 오히려 인플레 주범으로 돌변하면서 위기를 키웠다는 게 김 전 전무의 주장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은 2008년, 당시 삼성연 글로벌연구실장이었던 그는 올림픽이 끝나면 유가가 반 토막 날 것이라며 골드만 삭스의 200달러 상승 전망을 뒤집었다. 저 유명한 ‘골드만 삭스 대 삼성 유가 논쟁’이다. 결과는 삼성의 승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70%가 주택담보대출 등 집과 연결돼 있다는 그는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집값을 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그대로 놔두되 ‘5·10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취득·등록세를 완화시켜 거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구가 많은 ‘친디아’(중국+인도)의 내수시장 공략도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5-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