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은 협상 제외해야” “고품질 수입땐 시장 잠식할 것”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협상 운영의 기본 원칙,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 운영 세칙이 확정됐다. 양국은 이번에 설치된 무역협상위원회(TNC)를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 규범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작성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 협상 결과와 관련, 협상 타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농산물은 가능한 한 양허 제외나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규정해 농산품에 관한 한 낮은 수준의 FTA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 FTA 협상을 하면서 쌀은 한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중국과도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농산물을 먹어 본 한국인에게서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시장 잠재력이 큰 고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이 싸게 들어와 한국 시장을 대거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48.7%), ‘불안한 편이다’(47.7%) 등 소비자의 96.4%가 중국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 비중이 72.7%로 낮아진다. 식당 경영주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3%에 그쳤다. ‘국산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일반 소비자는 3.6%인 반면 재중 한국인은 26.0%, 식당 경영주는 28.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423명에 대한 이메일 조사와 재중 한국인, 한식 관련 식당 경영주 각각 15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 부족은 수입 증가 폭 둔화로 이어졌다.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은 63억 8000만 달러에서 1884억 1000만 달러로 30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농산물 교역은 같은 기간에 9억 8000만 달러에서 24억 7000만 달러로 2.5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 농산물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는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가·저질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실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중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로 소비자(45.7%), 재중 한국인(50.4%), 식당 경영주(33.9%) 모두 중국 내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것을 꼽았다. 소비자(19.6%)와 재중 한국인(18.6%)은 그다음으로 저가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식당 경영주는 ‘운송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25.0%)에 이어 저질 농산물 수입(14.3%)을 골랐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농산물의 잠재력을 감안해 중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 시기와 수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