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일단락” 발표 안팎

정부는 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1년여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무더기로 저축은행의 ‘셔터’를 내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정기 검사 및 감독을 통해서 부실 저축은행을 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의 생명인 신뢰를 잃어버렸다. ‘돈 맡기면 망하기 십상’인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가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상처만 남긴, 매끄럽지 못한 마무리라는 평가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면서 “상시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반기 1차 구조조정을 통해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하반기에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7주에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가운데 7곳을 영업정지 조치했다. 나머지 6곳은 대주주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고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상이 2차 구조조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유예 조치를 받은 6곳에 대해 지난 3월까지 경영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했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최종 4곳을 퇴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상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추가 구조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정기적으로 저축은행 검사를 통해 자본적정성,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본증자를 권유한 뒤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이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의 업황이 좋지 않아 퇴출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고금리 수신으로 성장기반을 닦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련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금 이탈로 영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도 불안한 예금자들의 인출사태로 유동성이 부족해져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나머지 2곳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은 지난주말부터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갖고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평가 대상을 정하는 기준도 제멋대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이 89% 잠식된 것이 드러났는데 재산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또 사옥 매각 효과를 인정해달라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매각 조건이 저축은행 측에 크게 불리해서 자본을 확충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입씨름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한모(76)씨는 “4700만원을 저금해뒀는데 3일전에도 은행 직원이 믿고 맡기라고 해서 안심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금융당국 공무원들도 저축은행의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고 예금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달란·이성원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