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체납세액을 유예해 주고, 30대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도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토록 한다. 단,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지도 않으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는 기업을 없애기 위해 심사는 강화된다.

●지원받는 기업 심사는 강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일 “제도 개편과 함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창출기업에 공급할 자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체납세액 유예를 통해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등 고용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럼 유망한 서비스업 일자리도 늘린다.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것을 감안해 30대와 베이비붐 세대도 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재창업땐 체납세액 유예도

금융지원만 받고 일자리 창출에는 소홀히 하는 기업 관행은 개선된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은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5% 미만인 기업은 0.2% 포인트, 5~10%는 0.3% 포인트, 10% 이상은 0.4% 포인트를 우대받는다. 특성화고 졸업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실적이 높을수록 추가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