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나랏빚(420조 7000억원)을 40조원이나 넘어선 46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나랏빚을 추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과 국가 채무를 모두 합한 공적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1.5% 규모다. 나랏빚은 GDP 대비 34.0%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통합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주요 재무·경영 정보를 공개했다. 부실 저축은행을 지원한 예금보험공사(부채 13조 300억원 증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9조원 증가), 4대강 사업을 한 수자원공사(4조 5000억원 증가) 등의 부채 증가 규모가 크다. 정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 결과여서 사실상 나랏빚인 셈이다.

특히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하면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국가의 신용등급을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철주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무디스의 평가를 받는 10여개 공공기관과 신용등급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401조 6000억원)보다 61조 8000억원(15.4%)이나 늘어났다. 국내 송배전망 투자와 발전소 건설, 해외 자원 개발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시설 투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10조 4000억원 늘어났고 석유공사는 4조 9000억원, 가스공사는 5조 7000억원 늘었다.

자산은 698조 9000억원으로 전년(644조 8000억원)보다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2010년 4조 2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4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예보가 10조 9000억원 적자를 실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특별 계정을 통해 조달한 구조조정 자금은 보험료 등으로 충당하고 채권 회수율을 높여 나가겠다.”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도 3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물가 인상을 우려한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한 까닭이다. 한전과 예보를 제외하면 공공기관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5조 8000억원이다.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는 전년보다 3.2% 늘어난 6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전년보다 3.1% 늘어난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유연근무제 도입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근무자의 8.4%(1만 5000명)가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