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조사단 30일 출국하는데…

정부의 광우병 조사단은 30일 출국해 5월 9일까지 미국에서 현지 조사활동을 벌인다. 조사단은 열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의 농무부와 아이오와주의 국가수의연구소, 캘리포니아주 소재 농장·도축가공장·사료공장 등을 방문한다.

조사단은 또 광우병 발병 소를 1차 검사한 캘리포니아 대학과 사체를 보관 중인 사체처리 시설(렌더링 공장)에 들러 각종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장은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아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민 검역정책과장은 29일 “미국법상 미국 정부도 거부하는 농장주에게 한국 조사단 방문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농장 방문이 안 되면 제3의 장소에서 농장주를 만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죽은 소의 사육상태, 월령, 사료, 동거 가축 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농장 방문이 난항을 겪으며 우리 조사단이 미국의 광우병 발병 소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서면조사’하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조사단 9명 가운데 3명의 민간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주이석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에는 농식품부 소속 5명,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1명과 함께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유한상 교수는 지난 26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검역강화 방침을 밝힐 때 배석했고, 전성자 원장은 지난 23일 농협의 셀프형 음식점인 안심 한우마을 1호점 개점식에 참석한 바 있다. 검역 전문가인 김옥경 회장은 농식품부 국장 출신이다.

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시민단체를 조사단 구성 교섭에서 제외했으며, 비판적 시민단체로부터 조사 동참 의사도 접수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부실조사 우려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역·수입중단 등 정부의 추가조치가 자칫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