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빚 수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부진으로 내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올해 경제 여건으로서는 우울한 소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100%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가처분 소득중 이자비용 2.51%가 한계… 작년말 2.83%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등 13명은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빚을 내면 당장은 현금 증가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든다. 보고서는 이 한계치가 ‘2.51%’라고 추정했다.

즉, 가처분 소득(세금이나 사회보험, 연금 등 비소비 지출을 뺀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이 2.51%를 넘어가면 빚 증가가 소비를 늘리지는 않고 위축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자상환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83%(통계 변동분 제거 시 2.72%)로 2009년 2분기(2.56%) 이후 이 임계치를 계속 넘고 있다는 게 박 부장 팀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소비는 0.16% 포인트 감소한다. 이자상환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분기에 3.91%까지 올라갔다. 보고서는 “가계빚 증가는 소비 위축→내수 위축→성장 저하→소득 축소→부채 증가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은 부실화 위험이 높지 않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30년 100% 넘을 것”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지난해 현재 34.0%인 정부 부채 비율이 2015년에는 20%대 후반까지 떨어지겠지만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 부실 공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투입 등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30년에는 106%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에만 5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도 14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