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공급사 참여’ 유가대책 면피성 논란

한국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삼성토탈을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유가 불안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순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국내 휘발유값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이란산 석유수입국 제재의 적용 예외 협의와 관련,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 장관은 “미국 측과 쟁점이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양국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았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삼성토탈,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 참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 적용 ▲알뜰주유소 세제혜택 강화(재산세 50% 감면·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지원) 등 석유제품 가격 자체보다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석유제품 시장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휘발유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의 2.2%에 불과한 삼성토탈을 제5 정유사로 선정하는 ‘깜짝 기획’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가격 질책 이후에 나온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고유가로 생업을 포기하는 국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장기대책보다는 당장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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