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 많아 세금 누수 가능성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군에는 다른 나라보다 변호사나 의사, 변리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유독 많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근로소득 48.6%, 사업소득 48.3%, 자본소득 2.8% 등으로 이뤄진다. 반면 미국은 상위 1%의 소득 구성이 근로소득 57.7%, 사업소득 29.0%, 자본소득 13.3%다. 일본은 근로소득이 81.2%, 사업소득 7.9%, 자본소득 10.8%다. 캐나다는 근로소득이 67.6%를 차지하고 사업소득 12.9%, 자본소득 19.5% 등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고액연봉자는 많지만 고소득 자영 사업가는 적다는 의미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가들에 대한 세원 확보가 미진해 세금 누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 비중이 높다. 조세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5000여 가구의 전체 소득은 근로소득 68.4%, 사업소득 23.7%, 자본소득 2.7%, 정부보조금 등 기타소득 5.2%로 이뤄져 있다. 사업소득은 상위 10%에서 29.8%로 높아지다 상위 1%에서는 48.3%로 대폭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1%들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와 근로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납세자들이 전체 납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09년 1.3%, 2010년 1.6% 등으로 커졌다. 이들이 전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8.1%에서 2010년 19.7%로 확대됐다. 소득금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소득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크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는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요인이 줄어 되레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감면 등 비과세를 줄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