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달 적용… 선착순제 폐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외국인력 배정에 점수제를 도입, 내달 신규인력 배정 때 처음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서를 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하다 보니 외국인력이 절실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

가점도 주어진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비해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올해 6~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이 높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농축산업(1000명), 어업(530명), 건설업(330명) 등 외국인력 쿼터를 공급할 예정이며 점수제는 내년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