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기 업무감사 추진”에 전문가들 “근본대책 마련해야”

외과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사건 파문으로 40년 가까이 실시해온 전문의 자격시험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의 방치 속에 허술하게 관리돼 온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전문의 시험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출제위원 선발과정과 시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시험 진행시 보안성 유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전문의 시험제도가 생긴 이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지던트 수련을 마친 의사들은 각 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26개 전문 과목별로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번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산하기관인 대한의학회에 일임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출제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사전에 예상 문제를 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구성된 시험 문제 가운데 주관식 문제가 빈번히 유출됐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각 학회가 추천한 10~20명의 출제위원들은 보안을 위해 합숙을 하지만 사전에 출제할 주관식 문제들을 흘릴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감독이 부실한 탓에 출제를 책임진 대한외과학회는 문제 유출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으려고까지 했다.

이 같은 심각한 모럴 헤저드 속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제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최근 객관식 문항 수가 늘고 있고 주관식도 ‘답안 키워드’가 있어야 정답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채점기준이 까다로워지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해당 출제의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시험 유출로 고득점을 올린 응시생 4명은 전문의 자격증이 취소된다.

의협은 검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사법 처리와는 별도로 의협 내부에서 해당 출제위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의 시험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