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요양병상 두 배, 분만병원은 10%↓

5년새 요양병상 두 배, 분만병원은 10%↓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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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반영..서울 산부인과 10곳 중 7곳 분만실 없어

전국 병원의 병상이 5년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30% 가까이 늘었지만, 분만실을 갖추고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는 오히려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추세가 의료서비스 공급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보건소·한의원 등 포함)의 병상은 57만3천566개로 집계됐다. 이는 5년전인 2007년의 44만2천650개와 비교해 29.6%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 증가율은 ▲광주 50.2% ▲부산 42.1% ▲전북 37.3% ▲충남 35.6% ▲ 경기 33.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은 19.0% 늘어났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고령화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6만6천941개에서 13만4천843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은 각각 13.2%, 7.5%, 27.6% 늘어났다.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는 광주가 17.3개로 가장 많은 반면, 제주는 7.2개로 가장 적었다. 서울도 최하위권인 7.9개에 그쳤다.

이 같은 병상 증가 추세와는 달리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는 5년 사이 1천15개에서 911개로 10.0% 줄었다.

전체 산부인과(2천47개) 가운데 분만 병원의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5%에 그쳤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분만 산부인과 비율이 26.8%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34.1%로 그 다음이었다. 광주나 서울시내 산부인과 10곳 가운데 7곳은 분만실이 없다는 얘기다.

15~49세 여성 인구 10만명당 분만 산부인과 수는 대구가 4.9개로 가장 적고, 부산(5.5개), 경기(5.8개), 인천(6.1개), 서울(6.2개) 등도 하위권이었다. 가임 여성 인구 대비 분만 산부인과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11.9)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병상이 그다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계속 병상을 늘리는 것은 전체 국가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병상 현황 (2007~2011년)> (단위 : 개)

┌─────┬─────┬─────┬─────┬─────┬─────┐

│지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

│총합계 │442,650 │472,297 │495,701 │528,288 │573,566 │

├─────┼─────┼─────┼─────┼─────┼─────┤

│서울 │68,038 │70,703 │71,803 │73,953 │80,992 │

├─────┼─────┼─────┼─────┼─────┼─────┤

│부산 │39,767 │42,293 │45,289 │50,722 │56,507 │

├─────┼─────┼─────┼─────┼─────┼─────┤

│인천 │20,931 │22,219 │23,970 │25,449 │27,159 │

├─────┼─────┼─────┼─────┼─────┼─────┤

│대구 │24,080 │25,630 │26,977 │28,727 │29,980 │

├─────┼─────┼─────┼─────┼─────┼─────┤

│광주 │16,770 │18,406 │19,371 │21,396 │25,193 │

├─────┼─────┼─────┼─────┼─────┼─────┤

│대전 │16,075 │16,810 │18,049 │19,359 │20,455 │

├─────┼─────┼─────┼─────┼─────┼─────┤

│울산 │9,985 │10,359 │10,742 │11,281 │12,046 │

├─────┼─────┼─────┼─────┼─────┼─────┤

│경기 │80,849 │86,582 │91,628 │98,310 │107,524 │

├─────┼─────┼─────┼─────┼─────┼─────┤

│강원 │15,786 │16,029 │16,234 │17,009 │18,230 │

├─────┼─────┼─────┼─────┼─────┼─────┤

│충북 │14,236 │15,062 │15,861 │16,583 │18,684 │

├─────┼─────┼─────┼─────┼─────┼─────┤

│충남 │17,685 │19,628 │20,830 │21,823 │23,989 │

├─────┼─────┼─────┼─────┼─────┼─────┤

│전북 │22,188 │23,819 │25,562 │27,908 │30,462 │

├─────┼─────┼─────┼─────┼─────┼─────┤

│전남 │24,574 │26,698 │28,601 │30,327 │32,150 │

├─────┼─────┼─────┼─────┼─────┼─────┤

│경북 │27,715 │29,820 │31,186 │33,302 │35,154 │

├─────┼─────┼─────┼─────┼─────┼─────┤

│경남 │40,536 │44,460 │45,647 │48,130 │50,906 │

├─────┼─────┼─────┼─────┼─────┼─────┤

│제주 │3,435 │3,779 │3,951 │4,009 │4,135 │

└─────┴─────┴─────┴─────┴─────┴─────┘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2007~2011년)> (단위 : 개)

┌─────┬─────────────────────────────┐

│시도명 │ 분만실 보유 산부인과 수   │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

├─────┼─────┼─────┼─────┼─────┼─────┤

│전국 │1,015 │991 │967 │944 │911 │

├─────┼─────┼─────┼─────┼─────┼─────┤

│서울 │205 │202 │197 │192 │181 │

├─────┼─────┼─────┼─────┼─────┼─────┤

│부산 │60 │59 │55 │52 │51 │

├─────┼─────┼─────┼─────┼─────┼─────┤

│인천 │55 │54 │50 │48 │47 │

├─────┼─────┼─────┼─────┼─────┼─────┤

│대구 │34 │32 │32 │32 │33 │

├─────┼─────┼─────┼─────┼─────┼─────┤

│광주 │37 │36 │36 │36 │32 │

├─────┼─────┼─────┼─────┼─────┼─────┤

│대전 │48 │45 │44 │44 │42 │

├─────┼─────┼─────┼─────┼─────┼─────┤

│울산 │24 │23 │23 │23 │22 │

├─────┼─────┼─────┼─────┼─────┼─────┤

│경기 │201 │201 │203 │196 │189 │

├─────┼─────┼─────┼─────┼─────┼─────┤

│강원 │46 │48 │45 │44 │43 │

├─────┼─────┼─────┼─────┼─────┼─────┤

│충북 │39 │41 │39 │39 │38 │

├─────┼─────┼─────┼─────┼─────┼─────┤

│충남 │47 │44 │43 │42 │42 │

├─────┼─────┼─────┼─────┼─────┼─────┤

│전북 │47 │44 │43 │41 │39 │

├─────┼─────┼─────┼─────┼─────┼─────┤

│전남 │45 │40 │40 │40 │36 │

├─────┼─────┼─────┼─────┼─────┼─────┤

│경북 │49 │47 │42 │43 │44 │

├─────┼─────┼─────┼─────┼─────┼─────┤

│경남 │65 │62 │63 │60 │60 │

├─────┼─────┼─────┼─────┼─────┼─────┤

│제주 │13 │13 │12 │12 │12 │

└─────┴─────┴─────┴─────┴─────┴─────┘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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