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매매수요에 미친 영향 등 분석임대 물량 확대 등 제도개선 반영키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현 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지난 4년간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져온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제도적인 손질도 뒤따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요인이 됐는지, 보금자리주택이 매매 수요 또는 시장 관망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반값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주택 거래 대기 수요를 양산하고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속도조절, 임대비중 확대 등의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를 분양·임대주택별로 조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거주형태와 규모 상향 등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해본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임대주택의 공급비율과 공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안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2.7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까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던 목표는 달성이 어려운 상태여서 이 물량에 대한 내년 이후 공급 계획 등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전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이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