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中생산거점→소비시장 변화”

기획재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현상’으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중국이 생산거점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는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정부는 29일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동안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유턴한다면, 국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입관세가 9.7%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를 통해 타이완이나 일본보다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한·중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하는 논거로 꼽았다.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휴대전화·자동차 분야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는 추세이다.

재정부는 한·중 FTA가 우리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격교육 서비스 등 교육 분야, 현지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법률 분야, 온라인 게임 등 문화관광 분야 등이 특히 유망하다. 반면 방송통신 분야는 시장진입 장벽이 높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중국의 개방수준이 우리보다 높은 데다 중국이 중의학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늘어날지도 주목된다. 2015년까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은 해외투자를 연 평균 17%씩 늘릴 전망이다. 재정부는 금융·건축·관광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해외투자 자금을 적극 유치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 협상속도와 관련, 보고서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여론을 적극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맞춤형 시장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급 소비재가 많이 팔리는 1선 도시와 개발이 덜 된 2, 3선 도시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양국 간 교역규모는 35.6배 증가, 지난해 교역량은 2206억 달러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