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팔걷은 정부 vs “녹색규제” 열받은 재계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01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을 적게 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 정부 강경모드 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2012 업무보고 및 제5차 이행점검결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녹색성장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주무 관청과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안경률 국회 녹색성장특위 위원장과 위원 다수가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8부 능선까지 와 있다.”면서 “산업계의 반발이 일부 있지만 글로벌시대에 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호주가 최근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 10여개 주와 중국의 성(省) 단위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면서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흠결 없는 제도는 아니지만 더 이상 탄소가 공짜가 아니며 탄소에 대한 압박을 이겨 내는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며 50∼100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면서 “40∼50년 지나면 화석연료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위는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도 연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8대 중점관리 기술 대상을 선정해 바이오에너지·2차 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에너지·연료전지·LED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는 또 녹색성장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7대 방안으로 법·제도 확립,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강화, 녹색생활 전환,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가칭)를 설립할 방침이다. 녹색기술센터가 담당할 분야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선정한 ‘27대 중점 녹색기술’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고효율 저공해 수계수질관리·가상현실·수소에너지·도시재생·바이오에너지·지능형 교통물류 등이 포함된다.

또 녹색성장의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이르면 6월, 늦어도 연말까지 국가 간 협정에 기반한 국제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재계 반발모드 왜?

재계는 2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 나서자 극력 반발하고 나섰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준법지원인 의무화, 감세철회 등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까지 추진하고 나서자 정부의 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는 “수조원대의 경제적인 피해와 수천 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 법안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입법화하려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철강협회 등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이는 곧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철강·디스플레이업종이 밀집된 경북지역은 4700억원가량의 매출 감소와 2520명의 고용 감소,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지역은 약 4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1970명의 고용 감소, 자동차·철강이 밀집된 충남지역은 1200억원가량의 매출 감소와 730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7.4%를 차지하는 대규모 배출국가도 국익을 고려하여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고작 세계 배출량의 1.7% 수준인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계 일각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결국 ‘저탄소 녹색규제’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당국이 규제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