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욕 꺾어 경쟁력 약화시킬 것”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면서 사실상 출총제 부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총제가 다시 살아나면 자칫 기업의 투자 의욕만 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박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출총제가 폐지된 지 불과 2년 남짓밖에 안 됐고,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출총제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무는 이어 “출총제가 부활되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업 투자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는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정치권의 인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올린 160조원의 매출 중 140조원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을 주 기반으로 하던 1990년대 이전이라면 대기업의 과도한 성장을 문제 삼을 수 있었겠지만 대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은 출총제를 부활시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만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10대 그룹 관계자도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