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하기 싫다는데 왜 하나”…정부 비판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11일 준법지원인 제도를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ㆍ간섭 행위로 비판했다. 올해 4월부터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그는 또 대기업들이 커피숍,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경제ㆍ경영인 신년 조찬세미나에서 준법지원인제에 대해 “지원받고 싶은 사람에게 해야지 왜 싫다는 데 하느냐”고 꼬집었다.

진 전 부총리는 경제개발계획 출범 50주년을 맞는 올해 미래준비를 위한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로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 집중하고 기업 경영과 돈벌이는 구분해야 하며 투명하고 분별 있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줬더니 대기업 집단이 커피숍이나 입시학원을 경영하는 일이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를 왜 풀어줬는지 분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부총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함께 ▲성장 엔진 점검을 통한 창조ㆍ혁신의 생태계 조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조성 등을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총체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부담ㆍ중복지로 가는 중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 시행에도 건전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숨기려 분식회계를 시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권을 포기시키고 직접 운영하는 수준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소통ㆍ통합의 리더십으로 희망 한국을 건설하고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자”며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의 몇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역사적 소명의식과 비전 제시 능력 ▲공정ㆍ투명의 시장경제 질서 확립 의지 ▲기득권 계층의 절제와 자기희생 능력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 솔선 능력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국정운영 시스템ㆍ인사관리 혁신 능력 등이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과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는 지도자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라며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언급, “경력이 10~20년 된 가수가 열정을 가지고 곡을 새롭게 해석해 청중평가단을 감동시키는 모습이 나가수 신드롬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교태 삼정KPMG 최고경영자(CEO)는 “기업들이 지속적 창조ㆍ혁신 경영을 위한 혁신적 지도자로 도약해야 한다”며 “창조ㆍ혁신적 의사결정, 집중화된 인수합병(M&A)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각 삼정KPMG 회장은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전략적 시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삼정KPMG가 사회적 기업들의 자문과 운영을 지원하는 ‘1% 시간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