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책 업계·전문가 반응

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고, 가처분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한정하는 대책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체크카드 유인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기대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이번 카드 대책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신용 있는 사람의 특권이며, 모든 이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의 본질은 외상구매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데다가 직불형 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9월 우리나라 민간의 소비지출 중에 신용카드 이용 비율은 61.3%로 지난해(57%)에 비해 4.3% 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4.9개다. 신용카드 4장 중 1장(26.3%)이 휴면카드다.

반면 우리나라의 직불형 카드 이용 비율은 전체 카드 이용액의 9%에 불과하다. 미국(42.3%), 영국(74.4%), 독일(92.7%) 등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에 알맹이인 ‘체크카드 유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만 18세에서 20세로 올려 카드 발급이 줄어드는 소비자는 극소수이고 신용등급 6등급 미만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이미 발급이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한 내용보다 대책이 두루뭉술하고 부실하다.”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크게 올리고 카드업체에 매출 비중의 일정 비율까지 체크카드를 늘리도록 하지 않는 한 신용카드 사용자가 체크카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현대 등 카드전업회사들은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0.2~0.5%의 은행계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해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 직불형 카드는 외상개념이 없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신용평가사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지불수단인 현금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이 가계 부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자 및 청소년 층의 카드 발급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들은 어차피 통장에 돈이 없어 체크카드로 옮겨갈 요인이 크게 없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부동산 대출이 중심이지 신용카드 비중은 매우 작아 이번 카드대책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