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금감원장 “내년초 판단 끝낼 것”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론스타 현안보고‘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금융당국이 분명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계약과 관련,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산업자본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금융위가 섣불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의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국내 자본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현행 법체계를 뒤흔드는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주금을 내기 하루 전에 투자자를 바꿨는데 당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론스타는 실질적인 투자자가 잘 확인되지 않는 유령펀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매각 협상이 이미 끝났고 하나금융으로서는 적절한 가격에 샀다는 평가가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내년 초에는 산업자본 판단을 끝낼 것”이라고 답했다.

권 원장은 “현재까지 비금융회사로 확인된 회사가 없어 산업자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가 골프장 운영업체 등 13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과 관련, “PGM의 골프장 운영업체 등을 비금융회사에 포함하면 일본 내 비금융 자산총액이 2조 8000억원이 돼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