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총선+대선… 금리 내릴까 오를까
한국은행은 9일 새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내년 선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과거 행태로 미뤄 봤을 때 선거에 따라 어떤 경제행동이 늘어나는지는 성장과 물가 모든 부문에서 고려한다.”고 말했다. 내년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동시에 치러진다. 1992년 이후 20년 만이다. 침체냐 둔화냐를 놓고 따질 정도로 경제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의 동시 개최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리는 내년에는 수요 확장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다.
실제 경제전망에서 총선·대선의 효과는 수치가 아닌 역대 선거에서 경험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거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선거와 관련된 물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정치 기부금이 증가하면서 이 돈은 선거기간 동안 소비로 이어진다. 일자리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을 억제하기 때문에 물가도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내년의 경우 경기둔화로 인해 일자리 확장과 물가 안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선거철 수요가 줄어들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는 대신에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만 증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도 올해까지 장기간 억제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음에도 공공요금이 상승할 수 있어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는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줄이기도 한다. 한국경제학보(2011년 봄호)에 실린 논문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13대 대선(1987년)~17대 대선(2007년) 및 13대 총선(1988)~18대 총선(2008년)의 경우 선거 때마다 가계 소비는 0.01% 늘었고 설비투자는 0.03~0.07% 줄었다.
선거 전후에는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이자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저축보다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코스피지수는 대선날로부터 1년까지는 크게 오르지 않다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년이 되는 달에 최고점(선거일 주가의 160%선)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의 경제적 효과는 총선보다는 대선의 영향이 더 많았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의 영향을 수치로 환산해 경제전망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만 대통령제가 연임제, 7년 단임제, 5년 단임제 등 개헌을 통해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경험치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의 경제전망으로 금융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인상을 놓고 헷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럽과 같은 마일드 리세션(완만한 경기침체)이 없다.”고 말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게 잡았다. 하지만 이날 경제전망에서는 “유로존 파국이 있을 경우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중국의 긴축완화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 국제적으로는 긴축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는 내년 2분기에 인하될 것”이라면서 “2분기에 마일드 리세션에 대한 위협을 받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5%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최근 태국과 호주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시장에서 금리인하를 예측하지만 둘 다 자연재해로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내년 초까지 금리가 동결된 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오달란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10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