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위기 원인과 해법

지난달 29일 이탈리아의 3년물 국채 금리(7.89%)가 유로존 창설 이래 최대치로 솟아오르면서 ‘국채 신뢰 상실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나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 국채 금리 상승과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가·은행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스스로 해법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개월(9~11월)간 국가 신용등급 강등건수는 19건(14개국)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 강등은 주요국의 국채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 11개월간 그리스의 국채 금리(10년물 기준)는 34.3% 급등했다.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벨기에 및 헝가리 국채는 각각 21.2%, 17.2% 급등했고 유로존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5%, 13.5% 올랐다.

걷잡을 수 없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프랑스·영국 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일본의 추가 강등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은행들의 신용경색은 실물로 전이돼 유럽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하지 못해서 잃은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에는 신용등급 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더기로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던 채권시장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채권 시장의 신뢰회복 방법은 크게 유럽의 부채축소, 유로본드 도입, 자국 화폐 약세 유도 등이 있다. 하지만 부채축소는 복지혜택 축소, 자산 매각, 세수 증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취약국 국가들의 반대가 심하다. 유로본드는 독일의 국채 금리 상승이 걸림돌이고 통화 약세 유도 정책은 보호무역으로 인한 화폐전쟁을 낳을 수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채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경색 상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국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PIGS)에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가 6300억 유로이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2900억 유로, 3000억 유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제공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국 은행의 우리나라 익스포저(거래규모)는 3495억 달러로 이중 54%에 달하는 1873억 달러가 유럽계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 불안과 경기 진작에 대해 하나라도 국제공조가 성사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면서 “G20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공조 난항에 대비해 미국·유로존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경상수지 흑자 유지, 단기외채 축소, 외환보유액 확충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