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적자 제한’ 새 조약 검토…유럽 증시·유로화는 반짝 상승

28일(현지시간)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유로존 ‘멀티 디폴트’ 가능성 경고로 유로존 붕괴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차기 구제금융국으로 꼽히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지원설을 부인해 시장의 불안심리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8~29일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로존 3개국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탈리아 등의 국채수익률이 또다시 상승할 경우 시장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전날 이탈리아 일간 라 스탐파가 IMF가 이탈리아에 최고 6000억 유로(약 927조 85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28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 증시와 유로화가 반짝 상승했다. 하지만 IMF는 이날 한 줄짜리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 당국자들과 IMF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지난 9월까지 IMF의 1년간 대출가능액이 3855억 달러에 그쳤다.”면서 “IMF의 전체 자금을 이탈리아에 수혈한다 해도 (라 스탐파가 보도한) 예상 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붕괴 우려가 커지자 유럽 정상들이 재정동맹에 한발 더 다가서는 방법을 꾀하며 출구찾기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17개 회원국 간의 신속한 재정통합을 위해 예산통제를 더 강화하는 유로존 국가만의 별도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유로존은 ‘안전성장협약’을 통해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정하고 있다. 그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를 어긴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약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다는 차선책을 생각해 낸 것이다. 유로존의 핵심 8~10개국만 참여하는 별도 조약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 방안은 새달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U와 미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세계 경제 위기의 해법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U는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IMF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미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역내 경기 회복을 위해 무역·투자 활성화 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