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으로 통하는 지식재산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 2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연말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2일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총리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5년간 10조 2000억원을 투자해 한국을 ‘지식기반형 사회’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식재산이란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 또 새로운 기술·문화·기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지식재산 관련 국가전략으로,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 목표, 55개 성과목표, 133개 관리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내년 1월 제3차 회의에서 정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2010년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 5.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연간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한다.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겨냥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