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금리 다소 낮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을 정면으로 비판해 주목된다.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 제도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20일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의 정책금리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책금리는 대체로 물가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2001~2008년 통화정책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여건에 대해 선제적 행태를 보였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2011년의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물가상승 기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