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내려 잡은 것은 하반기 들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대외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현 재정위기의 종착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상황도 물가와 가계부채 등의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상존, 내년 경제가 지뢰밭 상황이다.
KDI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3.8%는 유럽과 미국이 적절한 정책방안을 수행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전망이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4.0%, 원유도입 단가는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 원화가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연평균 5% 내외의 상승이 전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 재정위기가 경제위기로 악화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3% 포인트, 일본은 1.5% 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이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내놓은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1.8%, EU는 1.1%, 일본이 2.3%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위기 발생 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3%, 이듬해인 2009년에는 0.3% 성장에 그쳤다. KDI는 이번 위기가 2008년 위기 수준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미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는데 재고는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생산 증가세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고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34.4%)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KDI는 내년에 수출은 둔화되지만 내수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를 경우 내수의 성장 견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확실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KDI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가계부채로 인해 소득 및 금리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어 소득 및 금리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저신용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I는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조언했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으로 안정적인 수신을 확보한 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 검사빈도 상향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