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이 0.125%에서 0.0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요율이 조정된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요율은 0.05%로 인하되지만, 다른 조건의 대출에 대해선 기준요율이 0.26%에서 0.3%로 인상된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이지만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지만 만기가 5∼10년인 대출은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상환ㆍ거치식ㆍ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은행들의 출연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장기ㆍ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