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에 발표할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논문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어려움에 부닥쳐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18~59세 인구 중에 비경제활동인구(32.50%), 공적연금 비적용자(4.20%), 납부 예외자(15.70%), 미납자(5.10%)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며, 국민연금을 받는 계층 또한 소득대체율이 30~60%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 다음 세대의 부담 증가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노후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대 임병인 교수는 ‘민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논문에서 “종신연금 등 장기연금 수령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부부형 일시납 연금에서 남편 사망 이후 상속 연금에 대한 상속공제를 신설해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 공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민영연금의 역할과 책임’ 논문에서 “민영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종신연금의 확산, 연금 컨설팅 전문인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