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정책국장 “비효율적 유통구조와 진입장벽 탓”

주요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생산자물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지적됐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한국식량안보재단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식량안보 세미나 발표에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했다.

윤 국장은 ‘현 물가상황 평가와 정책대응’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며 2000~2010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수치는 한국이 0.9%였다. 이는 생산자물가보다 소비자물가가 0.9%포인트만큼 더 올랐다는 뜻으로 물품의 출고가격 오름폭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물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0.1%, 일본 -0.4%, 영국 0.0%로 나타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같거나, 생산자물가 상승폭보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국장은 이런 사실을 지적한 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괴리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시장 진입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 우위의 가격결정 관행을 꼽았다.

지나치게 길거나 왜곡된 유통구조와 기업들의 독과점적 관행 탓에 제품의 출고가격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윤 국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 공정경쟁 감시 강화, 의료·교육·통신·에너지 등 진입규제 개선, 석유제품 등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물가 구조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높은 변동성이다.

윤 국장은 “한국 물가의 변동성은 선진국보다 높다”며 “1998~2009년 소비자물가 변동폭(표준편차)은 한국이 1.74인데 비해 미국(1.35), 영국(0.84), 경제협력개발기구(1.07) 등은 우리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변동폭이 특히 높았다. 윤 국장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식료품가격의 변동폭(표준편차)이 3.49지만, 미국 1.89, 영국 3.20, 유럽 2.50, OECD 1.65였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변동폭은 10.03이지만 영국 6.79, 유럽 5.96, OECD 8.40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물가 변동성이 큰 배경으로 그는 “높은 에너지 투입비중, 낮은 곡물자급률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공급구조와 더불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소비자감시 미흡 등 시장의 낮은 물가충격 흡수력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 국장은 우리나라 물가의 주요 특징으로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 높은 성장세와 통화증가율로 인한 높은 기대 인플레, 소비자물가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