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카드사 과당 경쟁 방지 대책에 대한 카드사들의 반응이 묘하다.

겉으로는 “반시장적이다. 장사하지 말란 소리냐.”며 불만이지만 속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에 웃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도화선으로 지목되는 카드업계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업계에 자율권을 준 부분이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은 이달 초 전업계 7곳과 은행계 13곳 등 20개 카드사 임원을 불러 시장점유율과 최근 5년간 영업 증가폭을 고려해 각 사별로 ▲카드대출 자산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 발급 수 ▲마케팅 비용 등 4개 부문의 연간 적정 증가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각 카드사는 이를 토대로 결정한 올해 영업 목표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 자산의 연간 증가율을 연 5%대로 제한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과 카드 발급 증가율의 한도는 각각 연 5%와 3%로 제한했다. 카드사들이 영업 경쟁을 위해 쓰는 마케팅 비용 증가율을 연 12%대로 억제했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성장기준을 지키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이라고 이름 붙은 이번 대책은 “카드업계에서 곡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대책을 가져오라.”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대형카드사의 한 임원은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반시장적인 대책이지만 금융당국이 ‘융통성’을 발휘해 준 덕분에 실제 영업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마케팅 비용이다. 금감원은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카드모집인 수당, 광고비, 무이자할부 이벤트 등에 사용되는 마케팅 비용의 연간 증가율 목표치의 기준점을 각 회사가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또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지출한 금액 가운데 선택해 이를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비용이 연 12% 이상 늘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 지난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벌인 회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고, 올해 초 마케팅 물량을 쏟아부은 회사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KB국민카드의 분사 등을 계기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에 출혈 경쟁이 심했다.”면서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전년보다 1조원(30.3%)가량 증가하는 등 과도한 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연 12%의 증가율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 카드사로서는 마케팅에 충분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의 절반 정도가 소비자에게 주는 포인트, 할인 혜택에 쓰인다.”면서 “이 비용을 갑자기 축소시키면 소비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