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의지에 금융당국.업계 ‘갸우뚱’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말들이 무성하다. 정부는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이나 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표한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는 사고율이 높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반대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자동차보험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교통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어서 국내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사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관계당국인 금융감독원도 신중한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이 가져올 반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자가용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차량 이용이 많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의 모럴 해저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행기록 조작 등을 통해 보험료를 덜 내려는 가입자가 생겨날 수 있다.

손보업계는 비용이나 수익 감소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데 마일리지 보험에 필요한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 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추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요일제 보험도 취지는 좋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손보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용 보전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박사는 “자동차사고나 대기오염 감소 등으로 마일리지 보험 도입은 3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