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난제 해법은 지방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실장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이재갑(53)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1급)은 지역과 중앙정부가 서로 도와야 일자리 창출의 난제들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일반적인 정책을 각 지역의 특수한 고용 여건에 대입하면서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역 단위에서는 일자리를 일일이 찾아 질을 높이고, 구직자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역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주도하고 이 중에 ‘될성부른’ 정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정고시 26회로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관 등을 지낸 이 실장은 이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지역 일자리 우리 힘으로’ 시리즈를 지난 5월 25일부터 한달간 5회에 걸쳐 연재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명하자면.
-2006년부터 시작한 지역 일자리 사업 중 ‘지역 일자리 공시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가 일자리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5월까지 총 244개 자치단체(16개 광역 포함) 중 225개 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참여 자치단체 중 208개(92.4%)가 공시를 완료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9000여개를 창출하는 것이 연내 목표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인한 고용 유발이 지자체보다 많을 텐데.
-광주광역시와 경기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09년보다 각각 2.6%, 2.4%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제주는 모두 1.9% 감소했다. 지역별로 산업구조가 달라 일자리 창출 능력과 고용구조의 편차가 크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중앙 위주의 산업·경제 대책만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기 힘들다. 고용이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늘어난다는 통념을 버려야 한다.
→지역고용정책이 지역 간 경쟁만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개개인의 구직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 서울신문의 지역 일자리 시리즈 중 강원 영월군의 ‘박물관 창조도시 사업’ 편에서 단종 때 충신 엄흥도의 32대 후손이 문화해설사로 일하게 됐지 않은가. 그곳은 유물이라는 지역만의 특색으로 박물관과 관련된 일을 향후 4년간 8300개 늘릴 계획이다.
→지역 일자리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요구가 많다. 향후 보완할 점은.
-내년에 총 82억원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 298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9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예산 외에도 우수사업에 대해 표창이나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담당 공무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인프라도 확충하겠다. 선진국 벤치마킹 차원에서 1982년 지역 고용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도해 설립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경제고용프로그램(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Programme)이라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 사진 이경주·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7-0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