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은행의 예대율 준수 비율을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예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인하 폭은 한 자릿수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준수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대출금(분자)을 줄이거나 예수금(분모)을 늘리는 등 자금 조달 및 운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예대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예금을 유치한 만큼 대출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은행은 예금 외에 채권이나 기업어음(CD)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대출하는 경우도 많다. 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채권과 CD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국내 은행들의 외형 확대 경쟁이 한창일 때는 전체 평균 예대율이 120% 이상 치솟기도 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2008년 11월 은행들의 무리한 자산 확대를 억제하려고 규제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예대율 준수 비율을 100% 이하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그 시한을 내년 6월 말로 앞당겼다.

예대율 준수 비율 인하는 정부가 종합대책 시행 효과와 향후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가며 도입할 보강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꼽힌다. 사실 예대율 준수 시한을 앞당긴 것은 은행 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 15곳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평균 예대율이 96.5%이고, 100% 초과 은행은 3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예대율 준수 비율을 100% 밑으로 내리겠다는 게 금융위의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며 예대율 인하 카드를 꺼낼 계획”이라면서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예대율을 10% 포인트 낮출 때 대출을 100조원가량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날 종합대책에 “영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던 은행권은 예대율 준수 비율 인하 검토 소식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예대율 준수 비율이 낮아지면 우선적으로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줄이면 일차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이차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대율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대출 기준을 높여 신규 대출을 어렵게 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때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않고 상환하게 해야 한다. ”면서 “은행 수익도 줄어들겠지만 인위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이니 가계와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