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응

“관치(官治)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과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 가치하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경영진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업의 정치권 종속’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가치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정치 논리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 안정화를 훼손, 기업가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또한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요즘처럼 빠른 의사결정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투명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적립액 324조원(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회사의 지분 5% 이상씩을 보유하고 있다. KT, 포스코,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율이 오너 지분율을 웃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특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직접 비판한 삼성, 포스코, KT 등은 곽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분주했다. 재계 관계자는 “곽 위원장의 주주 가치 훼손 발언의 근거와 진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경영에 개입했다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연기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연기금 운영의 독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산업부 종합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