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재정부장관 “적극 검토”… 부담 덜한 관세부터 손볼 수도

멀게만 느껴지던 유류세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절대 불가’를 외치던 정부 역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 대신 관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 인하가 끝나는 3개월 뒤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풍긴다. 따라서 유류세를 내리려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업계가 가격 계속 내려줬으면…”

8일 기획재정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공식 발언’만 볼 때 유류세 인하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워낙 물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유류세 인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던 윤증현 재정부장관도 지난 7일 “세수와 에너지 전략 등 여러 방향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지 않으면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셈이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그만큼 국민이 겪는 고유가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유류세 10% 인하가 단행된 2008년 3월 10일 997.30원이었지만 8일은 1083.00원으로 환율 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7일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5.22달러로 2008년 당시 가격인 95.60달러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관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원유 1배럴을 외국에서 들여올 때 가격은 같은 기간 9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일반 휘발유 평균가격 역시 이날 오후 3시 기준 ℓ당 1952.44원으로 3년 전(1687.87원)보다 ℓ당 300원 가까이 치솟았다.

●업계 “정부 고통분담 필요”

하지만 정부의 관심은 여전히 유류세 대신 관세 인하에 있다. 2008년에도 관세를 3%에서 1%로 먼저 내린 뒤 유류세를 10% 내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는 원유를 들여오는 정유업체에 부과하고 유류세는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면서 “한번 낮췄다가 원상복귀할 때의 세수 저항은 관세 쪽이 유류세보다 훨씬 약한 만큼 유류세보다는 관세를 움직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류세보다 관세 인하가 재정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정부가 관세 조정을 선호하는 이유다.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를 2% 포인트 낮췄을 때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2000억원 정도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손실인 2조원의 절반 정도다. 최근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재발할 조짐이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 역시 정부로서는 위안거리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정유사가 3개월 뒤 가격 할인을 중단했을 때 유류세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직접 상대하는 정유사들이 기한(3개월)이 만료됐다고 가격을 곧바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하루빨리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를 내리면 ℓ당 80원 가까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만 관세 인하 효과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ℓ당 15원에 불과하다.”면서 “업계가 가격 인하로 8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만큼 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를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