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럴해저드·감독부실 탓”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우량 은행으로까지 번지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들어 PF 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PF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 시중은행 등의 위법 행위는 물론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선 지적되는 대목은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다. 아직까지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당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분식회계 또는 규정 위반 등으로 부실이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PF 시행사를 자신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위령회사(SPC)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 100여곳 가운데 50곳 이상이 오너와 최고경영자(CEO)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너가 실제 저축은행의 돈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분식회계·규정위반으로 부실 쌓여

이같이 도덕적 해이가 빈발한 데는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지배구조가 엉망인 경우 은행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저축은행의 PF 부실이 다른 금융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속을 전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대로 챙겼더라면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조달은 쉽지만 예대마진만으로 자본운용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 사고가 나지 않으면 괜찮지 않으냐.’는 안이한 대처로 화를 키워 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를 책임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에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국의 안이한 대처도 화 키워

하지만 금융당국만 몰아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할 PF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금융당국이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예로 이미 폐업을 하고 해외로 이주한 업체와 업주에 대해 저축은행이 지급보증을 서준 데 대해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감독책임을 물으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 부처끼리 교류되는 최신 정보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감독 엇박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엇박자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있다. PF 대출이 한창이던 2006년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건설 등을 장려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PF 대출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란 사실상 어렵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이 부딪치면 감독이 항상 정책에 예속되기 마련”이라면서 “저축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권의 PF 부실도 ‘정책 따로, 감독 따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실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책 부서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 부서가 별도로 돼 있어 거시금융적인 정책과 감독이 엇박자를 내면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