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학들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가운데 18%인 70곳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카드결제를 아예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정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에 따라 1.5%까지 붙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4년재 대학의 연간 등록금 총액은 3000억원 수준.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가운데 18%인 70곳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카드결제를 아예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정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에 따라 1.5%까지 붙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4년재 대학의 연간 등록금 총액은 3000억원 수준.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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