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금통위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은에 대한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미흡했던 점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낸 측면도 적지 않았기에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계기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재정부 “정책 조율차 필요”
재정부는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더구나 금통위가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이 정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열석권이란 자체가 금통위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 당국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 같은 공조 강화를 위해 금통위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되어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형성된 만큼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은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예전에는 독립성 침해라는 말이 나올 만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가 뭐라고 말해도 휘둘릴 상황이 아니며 그동안의 금리 결정 관행을 흩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은의 시각은 재정부와 다르다.금통위가 한은의 고유 영역인 만큼 재정부의 갑작스런 정례 참석에 대해 불쾌해하는 시각이 역력하다.
일부 한은 직원들은 재정부가 정책 공조를 명분 삼아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정책 공조는 지난해 정부와 한은이 맺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관치 논란 또 빚어지나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직 사퇴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 문제까지 불거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 시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작 경제 위기를 겪던 지난해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올해 들어 금통위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해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금통위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최근 일련의 경제 위기를 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했고 오해를 피하자는 의미에서 신년인 1월부터 하기로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은이 번번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금통위 참석이 절실했을 수도 있다.
한은은 또 2008년 9월에 촉발된 금융 위기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장의 요구보다 늦게 단행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쳤고 이로 인해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부가 출구전략을 단행하기에 시기상조임을 강조할 때마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언급해 금융 시장과 국민에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
이에 재정부는 금통위에서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사태를 막아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은의 자율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서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 하는 한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약을 받고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8일 금통위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한은에 대한 관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금리 정책이 미흡했던 점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낸 측면도 적지 않았기에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계기로 조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재정부 “정책 조율차 필요”
재정부는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더구나 금통위가 이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재정부 차관이 정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열석권이란 자체가 금통위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정책 당국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와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 같은 공조 강화를 위해 금통위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 국장은 “그동안 금통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존중되어 운영되는 기반이 제도적, 관행적으로 형성된 만큼 정부가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은 내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예전에는 독립성 침해라는 말이 나올 만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가 뭐라고 말해도 휘둘릴 상황이 아니며 그동안의 금리 결정 관행을 흩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은의 시각은 재정부와 다르다.금통위가 한은의 고유 영역인 만큼 재정부의 갑작스런 정례 참석에 대해 불쾌해하는 시각이 역력하다.
일부 한은 직원들은 재정부가 정책 공조를 명분 삼아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정책 공조는 지난해 정부와 한은이 맺은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 관치 논란 또 빚어지나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직 사퇴와 관련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참석 문제까지 불거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 시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작 경제 위기를 겪던 지난해에는 가만히 있다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올해 들어 금통위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해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금통위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최근 일련의 경제 위기를 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했고 오해를 피하자는 의미에서 신년인 1월부터 하기로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한은이 번번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발목을 잡았다는 점에서 금통위 참석이 절실했을 수도 있다.
한은은 또 2008년 9월에 촉발된 금융 위기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장의 요구보다 늦게 단행함으로써 타이밍을 놓쳤고 이로 인해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부가 출구전략을 단행하기에 시기상조임을 강조할 때마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언급해 금융 시장과 국민에 혼란을 초래한 면도 있다.
이에 재정부는 금통위에서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사태를 막아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한은의 자율성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서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 하는 한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제약을 받고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