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앞둔 메이의 승부수
돌파구 찾는 메이 총리
제동 걸린 브렉시트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조건들을 담판 짓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예와 잠정적 조� 굡遮� 승부수를 던졌다. 영국과 EU는 17·18일 예정된 정상회의가 아닌 오는 11월 별도의 브렉시트 EU 정상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당초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초안을 마련키로 했던 영국과 EU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17일까지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메이 총리는 주요 쟁점들의 타협안을 물밑에서 제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메이 총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절충안을 내세워 EU와 브렉시트 잠정합의를 결국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메이 총리는 협상 타결을 가로막아 온 3대 걸림돌 가운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잠정 기간 EU 관세동맹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이 관세동맹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분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과 사법관할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혀 온 아일랜드 국경문제도 자국령인 북아일랜드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고 영국 내에서 북아일랜드와 타 지역과의 법적 경계를 일부 설정하는 양보안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무역자주권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협상대표는 이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여권과 통관 등의 인적·물적 교류를 제한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 몇몇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