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특허청장 회동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명칭이 ‘트리포’(TRIPO)로 결정되고, 협력체계가 채택되는 등 3국 특허협력이 내실화되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무나카타 나오코 일본 특허청장과 제17차 3국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난 1년간 논의해 온 새로운 협력체계를 채택했다고 특허청이 7일 밝혔다. 협력체계는 3국 특허청간 협력 범위와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형식을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특허청은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력방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논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전 세계 특허 출원의 56%, 디자인 출원의 76%를 차지하는 3국이 세계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 지재권 협력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력체계를 채택했고 협력방향 설정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3국은 특허청 협력체에 대해 ‘트리포’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쓰고, 엠블럼도 채택했다. 성 청장은 “그동안 특허제도 도입과 발전을 유럽과 미국이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동아시아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협력체계 채택 및 협력방향 모색에 합의한 것은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열린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두 나라는 인공지능의 특허행정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범위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재산 출원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양 국이 공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