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대기업 중심 탈피 中企ㆍ소상공인 배려전문가 적재적소 기용..전향적 서민정책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선보일 ‘경제ㆍ인사ㆍ서민’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정책 우선 순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대기업은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 가지만, 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지라는 것이 주변의 얘기다.

박 당선인이 26일 민생행보 외에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재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여준 면담 순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고 이어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과 티타임을 가진 뒤 맨 마지막에 대기업이 회원사인 전경련을 방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뒤 첫 경제계 면담 일정으로 대기업 오너들과 간담회를 한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당선인 주변에서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 재벌개혁 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경제민주화 의지가 의심받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의미도 담긴 걸로 보인다.

한 측근은 “이날 면담 순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적 최약자인 소상공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정책도 ‘회전문ㆍ낙하산’ 인사를 벗어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성탄절인 25일 봉사활동 중 언론과 만나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공기업을 포함, 행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정부에서 당연시되던 행태나 관습을 바꾸겠다는 뜻이라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재벌정당’ 이미지를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새누리당의 재집권으로 서민층이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민 정책을 전향적으로 펴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4일 관악구 난곡동을 찾았을 때 “개발이 돼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막상 이곳에 살던 분들은 밀려나서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 그런 생각을 깊게 하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재개발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현재의 재개발 방식이 거주민보다는 재개발 사업자들만을 배불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감안한 언급이라고 한다.

이 측근은 “국가 때문에 개인이 희생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는 성격도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음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진 것은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이 가져온 ‘착시 현상’이라는 비판을 고려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인사와 서민 정책 역시 현 정부 들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낙하산ㆍ회전문 인사’와 ‘밀어붙이기 식 재개발 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