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 재판 지연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영장 기각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이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유지하되하청 많은 대기업 다중 교섭 부담도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독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 노조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교섭 창구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체 대화 거부한 북… 위험한 상황 대화 노력,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군사분계선 문제 논의 제안 언급 전작권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미국 구금’ 근로자들에 위로편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한은 일체의 대화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