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후 명령·위법 사이 딜레마“불이익은 없는지 명령 부담 커져” ‘이 명령은 적법한 것인가.’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군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 위해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각종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엄의 상처는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지휘 현장에선 계엄 이후 ‘정당한 명령’에 대한 인식이 혼란을 겪으며 군의 지휘체계가 ‘자기 검열’에 갇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만난 다수의 군 관계자는 계엄을 계기로 명령에 대한 인식·태도가 바뀌었…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북한판 타우러스’를 처음 공개하며 현대화된 공군 전력을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30일 보도했다. 통신이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독일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외형의 미사일이 전투기 수호이(SU)-25에 장착된 모습이 담겼다. 북한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적의 방공망 밖에서 도발 원점·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1인 1표제’ 등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내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 변화가 예상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일부 당원들과 유튜버들은 지난 29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는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도 30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당헌·당규 개정 관련 논의를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