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9일 (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전액 소멸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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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AI 프로젝트 참여“우호 넘어 실질적 경제 동맹 출발선”방산 분야, 구체화 후 MOU 맺기로무함마드 “과학기술서 협력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57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이른다. 양국은 이날 ‘AI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7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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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가 19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진우(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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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배구조 현실 반영 못 해법인 중심 재편 후 단계적 축소해야” 1980년대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제도’를 자연인 중심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확산으로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이동했음에도 총수 개인에게 광범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현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 지정 방식,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형벌 체계 등 공정거래 분야 제도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 핵심은 ‘동일인을 자연인 대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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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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