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선례와 나쁜 선례 사이… 결단의 시간 다가오는 KBO

나쁜 선례와 나쁜 선례 사이… 결단의 시간 다가오는 KBO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26 13:08
업데이트 2020-12-26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운찬 총재. 서울신문 DB
정운찬 총재. 서울신문 DB
D-5. 임기가 올해까지인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단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KBO가 ‘팬 사찰’ 의혹을 받는 키움 히어로즈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키움에 대한 상벌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엄중경고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 총재는 그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나가는 임기 속에 정 총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KBO 상벌위는 총재 자문기관으로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다. KBO가 간섭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규정에 따르면 ‘제재에 관한 모든 결정과 관련하여 총재는 경중과 심각성에 따라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규정상으로는 총재가 상벌위의 결정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KBO 총재가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순간 기구의 존속 이유가 흔들린다. 총재의 의중에 따라 징계 내용이 바뀔 수 있게 되면 상벌위는 유명무실해진다. 총재의 호불호에 따라 고무줄 징계가 가능해지는 순간 총재는 절대군주로 군림하게 된다. 그동안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따라도 KBO가 상벌위의 결정을 수용한 이유다.
상벌위에 출석하는 이택근. 연합뉴스
상벌위에 출석하는 이택근. 연합뉴스
공정성이 생명인 만큼 상벌위는 내부 인사는 물론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규정에 근거해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야구와 관련돼 있지만 야구와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상벌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구에 대해 잘 몰라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KBO 관계자는 “제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넓게 보면 추가할 수도 있지만 감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총재가 상벌위의 결정을 번복하면 선례가 남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추후에 봐주기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경고 수준으로 넘어가면 총재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추가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재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번 징계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다음 총재의 임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담스럽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안에 대해 경고 징계로 넘어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것 역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있어도 엄중경고 차원으로 끝난다면 다른 구단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된다.

그러나 키움이 리그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점이 한 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KBO도 고민이 크다. 이장석 전 구단주는 물론 허민 이사회 의장까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허 의장이 경영에 전면 나서지 않는 것도 고민스럽다. 이택근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번에 불거진 논란 역시 뒤에는 허 의장이 있었다. 허 의장은 대표이사나 단장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음에도 허 의장은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택근이 팬 사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키움 관계자는 “팬 사찰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키움이 KBO 결정에 불복해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면 KBO는 부담스럽다. 야구 외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된다면 팬들의 마음을 잃을 위험도 있다.

어느 쪽이 되든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결정적인 딜레마다. 그렇다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 KBO의 결단이 시급하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