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29ㆍ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성폭행 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법절차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강정호는 지난달 18일 시카고 컵스와 경기 후 시카고 미시간 애비뉴에 있는 숙소인 웨스틴 호텔로 한 여성(23)을 불러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호텔에서 강정호가 술을 권했고, 15∼20분 정도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후 호텔 인근 병원을 찾아 성폭행 피해 증거 채취를 위한 검사를 받았고, 열흘 후 경찰에 신고했다.

미국에서 성폭행은 중범죄로 분류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과상황이나 내용을 변호사에게조차도 철저히 함구한다. 중범죄의 경우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의견서를 첨부해 사건을 송치하며, 기소 판단은 검찰에서 하게 된다.

강정호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피해 신고 여성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만약 검찰에서 강정호를 중범죄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다면, 일단 담당 판사가 주관하는 예심을 거치게 된다. 예심에서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법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 죄질에 따라 재판에서 최소 4년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일리노이 주는 법에서 ▲성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능력 결핍을 알았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고, 피해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17세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뢰를 받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13∼18세 미성년자일 때 벌어진 성적 학대 상황을 성폭행으로 규정했다.

초범으로 ‘클래스 1 중범죄’ 평결을 받으면 성폭행 가해자는 징역 4∼15년, 재범 이상으로 ‘클래스 X 중범죄’ 평결을 받으면 징역 30∼60년 또는 종신형까지도 언도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