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재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소듐냉각고속로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토위는 2018년 민간전문가 6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여부를 검토해왔다.

정부는 2083년까지 가동되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기 위한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시스템 연구를 1997년부터 시작했다. 2018년 재검토위는 연구를 2020년까지 수행한 다음 2020년 이후 지속여부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와 기술성숙도 진전에 따라 재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한미 정부가 참여하는 JFCS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2011~2020년 한미공동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7월에 승인했다. 이에 검토위는 그동안 연구개발의 기술수준,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위는 17개 지표에 대한 정밀 검토 결과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핵비확산성을 모두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JFCS 10년 보고서에 나온 가정과 통계 등은 모두 추정치여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검토위는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파이로공정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사업은 지속하되 한미공동연구, 미국의 장기 동의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제성과 사회·환경영향은 계속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2018년 재검토위의 권고사항 중 아직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연구성과의 일반공개, 국민수용성 제고, 다양한 기술옵션 확보, 연구효율성 증진,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은 보완해야 하며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국민수용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검토위 권고안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마련한 뒤 오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는 동시에 파이로-SFR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힘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 상용화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