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개혁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연구소 대부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전하는 민간위원회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출연연구소 개혁안’을 확정짓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구소 발전 민간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출연연구소 개혁 방안인 소위 ‘민간위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간위안은 교과부 산하 13개 연구소와 지경부 산하 14개 연구소 대부분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융합 연구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교과부와 국과위, 기재부와 지경부가 입장이 갈려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국과위는 민간위안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덩치가 크고 산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연구소를 계속 지경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기재부 역시 지경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곳들은 지경부가 원하는 기술 개발이나 정책 연구에 투입돼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예산 규모도 워낙 크기 때문에 쉽사리 내놓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기재부 역시 연구·개발 예산 조정권을 국과위에 내준 상황에서 대형 연구소들까지 국과위 산하로 옮겨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