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전 의원/뉴시스
금태섭 전 의원/뉴시스
검사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고성 다툼을 벌였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은 소문에 대해 “김 재판관은 나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서 “당시 기억을 떠올려보면 김 재판관은 굉장히 바르고 성적이 좋고 본인의 견해를 밖에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재판관의 입장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억측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또 “정 재판관은 학교(서울대 법대) 후배라서 알기는 안다”면서 “두분 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가볍게 행동하실 분들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금 전 의원은 “특히 김 재판관은 싸움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 전 의원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8대0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헌재가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각 의견을 쓰기 힘든 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설령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재판관들 중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밝혀놔야 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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