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재심사건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이었지만
3년전 이례적 사과…사법체계 바로잡는 계기되길”

지난 30일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이다.

1994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일하기 시작한 박 후보자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줄여서 삼례사건)은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 있던 박씨와 아내 최씨, 장모 유 할머니를 위협하여 테이프로 묶은 뒤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에 이른다.

박 후보자는 강도치사 죄목으로 3인조를 처벌했으나 17년이 지난 2016년 진범이 나타나 복역을 했던 3인조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송을 진행했다.

17년 만의 재심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라며 박 후보자는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삼례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의논한 내용이라며 “박 후보자는 2017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면서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삼례사건은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 리스크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판단력이 문제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박 후보자는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실질적 토론없이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면서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