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수도 두려워할 실효성 부족”
이 부회장 “특검, 자의적 판단” 반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같은 보고서임에도 특별검사팀은 “감시위가 총수도 두려워할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긍정 의견이 다수”라고 맞섰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3인의 평가를 18개 항목별로 나누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은 압도적으로 다수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내렸고,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내렸다”면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추천)는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긍정’ 평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감시위에 대해 다수가 ‘긍정’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감시위가) 재계 서열 1위, 대통령과 ‘윈윈’ 관계인 삼성 총수가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냐는 질문에 상식을 가진 사람 중 ‘예스’라고 답할 이는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의 분석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평가 항목별 중요도가 달라 개별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특검이) 보고서를 해체·재구성해 항목별 평가표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의견 진술 말미에 최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아시타비’(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를 인용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법치주의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