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검찰총장의 갈등 악화 국면
장영수 교수 “정치가 법치 지배” 일갈
김현성 변호사 “포퓰리즘 입법 막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도 갈등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커지고 있다. 연일 ‘치킨게임’ 양상이 펼쳐지는 비정상적 상황을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이 23일 공동으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를 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세미나는 사법, 입법, 검찰로 분야를 나눠 진행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치가 법치를 지배하고, 사법부가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본가치에 대한 존중이 깨질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횡포·독재에 의해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 주제를 맡은 김현성(변호사) 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은 포퓰리즘 입법 사례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안에 사전적·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사 인사, 감찰권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김 공동대표는 “장관의 감찰권은 정치 권력의 검찰 수사개입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검찰청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법령인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독립적인 검사 인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훼손된 법치주의가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